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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 : 0.76명(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)
선요약 : 제발 결혼하고 아이 낳아줘!!!
1.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(사실상 폐지?)
✅ 소득기준
- '24년 출산 시 : (기존) 1.3억 → (변경) 2억
- '25년 이후 출산 시
(기존) 2억 → (변경) 2.5억(3년 한시)
*억대연봉자도 도전 가능
✅ 금리
출산 우대금리 1명당 (기존) 0.2% p↓ → (변경) 0.4%p↓
*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적용
단, 위 두 조건 외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
노란 음영 : 변경사항
빨간 음영 : 시세 9억 원 이하 제한, 대출한도 5억 원 제한은 그대로라 서울/수도권 지역에선 효과 미미할 것으로 보임
| 구분 | 신생아 특례대출 |
| 대출 대상 |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자/1주택자 |
| 무주택/세대주 기준 | O (1주택자는 대환대출만 가능) |
| 소득 기준 | 부부합산 연 1.3억원 → 2억원['25년 이후] 2.5억원(3년 한시) |
| 자산 기준 | 4.69억원 |
| 대상 주택 | 전용 85제곱미터 이하, 시세 9억원 이하 |
| 대출 한도 | 5억원, LTV 70%(LTV 생애최초 80%), DTI 60% |
| 대출 금리 | 연 1.60 ~ 3.30%[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혜택] |
| 기타 | 실거주 의무 1년, 입양 상태 유지 1년 |
2. 특별공급 개편
✅ (기존) 평생 1회 → (변경) 신규 출산가구 1회 추가 당첨 허용(기존주택 처분 조건부)
✅ 신혼특공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(올해 3월 적용된 저출생 대책에서는 배우자의 당첨 이력만 배제)
✅ 신혼특공 무주택 조건 : 입주자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판단(기존에는 결혼 후 1주택 이력 있으면 해당 안 됐음)
3. 결혼 및 자녀 특별세액공제 신설
✅ 결혼 특별세액공제 : 7월 세법개정안에서 대상/규모 결정
✅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, 양도세/종부세 1주택 간주기간 5년 → 10년
즉 1채 파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양도세 12억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
4.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조정
- 신혼부부 특공에서 사실상 추첨제는 거의 사라짐
[민간] 20% → 35% (비율조정)
| 구분 | 비율 |
| a. 신생아 우선공급(기준소득) | 15% |
| b. 신생아 일반공급(상위소득) | 5% |
| (a+b= (기존)20% → (변경) 35% | |
| 우선공급(기준소득) | 35% |
| 일반공급(상위소득) | 15% |
| 추첨제 | 30% → 줄어드는 15%는 설마 여기서? |
[공공]
신생아 우선공급(50%) 항목 신설
5. 신규택지 발굴 및 공급 확대
- 민간 신혼특공 물량 비중 (기존) 18% → (변경) 23%
- 공공 일반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: 순차제 140%, 추첨제 200%
- 뉴홈 선택형(6년 분양전환) : 출산 시 3년 거주 후 분양전환
-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: 신규 택지 2만 가구 확보, 신혼·출산·다자녀 가구에 70% 공급
6.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
- 조건 : (기존) 3자녀 이상 → (변경) 2자녀 이상
